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이젠 탄핵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일평생 생각해본 적 없는 비상계엄의 밤 동안 우리는 서로의 안위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진짜인지 합성인지 모를 사진을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온갖 정보 속에서 쉽게 잠들지 못한 채 계엄령 해지만을 기다리는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장갑차가 다니고 헬기가 날아다녔으며, 국회에는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사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다.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규정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커녕 여당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정족수같은 허술한 핑계로 시간을 끌며 계엄 해지를 미루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해야 하는 계엄을 시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길 포기했다. 대통령이길포기한 자에게 ‘올바르게 국정 운영을 하라’는 요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4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계엄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만드는 자. 국정 운영 쇄신 노력 없이 비상식적인 계엄으로 안위를 꾀하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은 이제 탄핵 뿐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밤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다. 우리의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내란음모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12월 7일 이번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그 변화의 물결을 함께 만들자. 자격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이후의 세상을 함께 꿈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