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새벽 속에서 외친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사회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명분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명백한 기만 행위이다. 이는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피로써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민주 대한민국의 엄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합당하지 않은 명분과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막대한 불안을 안기는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그릇된 판단하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더불어, 계엄 선포를 적법한 절차하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87년, 본교 인문대학의 학우였던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이 저물지 않았음을 표상한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은 여전히 굳건하다.
우리는 다음 길을 찾아 자랑스레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여명 속에서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을 당당히 마주할 것이다.
우리는 빛을 가리는 어둠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단 및 각 반 대표 15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결을 거스르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우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라.
하나, 비상계엄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안감을 불필요하게 야기했음을 시인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죄하라.
하나, 비상계엄이 현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