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짓밟힌 미래를 사수하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 후 내란죄 수사에 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의 선포 사유는 계엄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진정한 비상사태는 실체조차 특정할 수 없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아닌 인간동물과 비인간 존재 모두의 미래를 위험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다.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계엄령으로 해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한다. 예산안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은 모두의 미래를 빼앗는 예산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보호하려는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양생물의 미래를 빼앗고, 바다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킨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사업과 2050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자신이 선택한 미래에만 투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을 규탄한다.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개발 제한 구역 대규모 해제,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 삭감,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까지. 개별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훼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없앤 것 은 환경정책도 예산안도 아닌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다. 당신이 우리의 선배인 것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사퇴 후 내란죄 수사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