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국가적인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 명분은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하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이며 자유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우리 형법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권력인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대의를 내란으로 취급하고 있다. 주권자를 모독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었다.
자유 헌정질서는 어떤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질서가 곧 자유 헌정질서 아닌가.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시도야말로 자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공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국가’란 ‘국민’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자유이고 ‘국민’의 민주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하겠다고 말한 자유대한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규탄한다. 지난밤의 사태는 대통령의 주도하에 벌어진 명백히 반헌법적인 국가 전복 시도다.
이에 여기 이름 올린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헌법과 국가에 반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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