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했다. 계엄의 명분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대북’을 핑계로 국민의 자유와 안보를 위협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요건을 무시하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통해 쌓아 올린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회복지의 기본정신과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이다. 사회복지학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 오랜 기간 다져온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였다. 우리는 사회복지 이념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4일 계엄 해제로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헌법적 책임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려 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민주공화국의 수장으로 남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규탄하며 계엄령 선포를 비롯한 정치적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