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반민주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 성명문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회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유례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자유 헌정질서’는 대체 무엇인가. 국가를 대표하여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이가 스스로 이를 유린하면서도 종국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하다니.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망국적 형태가 아닌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정질서를 누구보다도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77조에 적시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리를 비롯, 일체의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압하기에 헌법 제21조를 위반한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헌법 제 66조에 근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질서를 보전하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린 ‘친위 쿠데타’가 어떻게 ‘헌정질서의 숭배’로 둔갑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현실 인식과 처사에 국가는 도탄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 시도이며 절대 권력을 위해 계엄을 남용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Regionally”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학문적 성취를 통해 국가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정치와 언론이 탄압되고,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부터 무력으로 봉쇄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사유하며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진정 선배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일궈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 거버넌스를 본보기 삼아 국제학 연구에 매진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우들은 이같은 참담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2차 계엄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즉시 중단하라.
하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복구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공모자들과 함께 퇴진하여, 반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
2024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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