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탄핵을 막기 위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이다. 계엄의 밤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져나오고, 대학의 게시판은 대자보로 뒤덮였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7일 국회 앞에는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들을 배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삶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어도, 자신들의 잇속이 먼저였다. 국민 100만명이 모여 외친 목소리에 외면과 무시로 일관했다. 역사와 세계가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7일 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고 무시하면서까지 탄핵을 막아세웠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에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탄핵을 막고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탄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질서가 없는 것은 윤석열의 계엄이었지, 탄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국정의 최고결정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한,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 또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리할 중요한 권한들을 부여했다. 이를 총리와 여당이 위임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모아 말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공범인 총리와 여당의 국정 운영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는 14일, 광장에 다시 모인다. 탄핵을 향한 열망은 추위에도 식지 않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공포와 표결불참의 분노를 겪은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 서고, 계엄 이전에도 억압받고 차별받는 일상을 살던 생명들을 향한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