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
1. 민주당의 원전 예산 전액 삭감
-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높은 수준으로 최근 전기차, AI 센터로 전력 수급이 필요했던 미국이 원전 MOU를 검토할 정도이다. 세계 경쟁률에서 중요한 원전 예산을 2024년 민주당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 항목 | 감액 내용 |
|---|---|
| 원전 생태계 지원 | -1112억 8000만원(*전액삭감) |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
-332억 8000만원(*전액삭감) |
| 원전 수출 보증 | -250억 원(*전액삭감) |
|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 -60억 원(*전액삭감) |
2. 민주당의 청년관련 예산 전액 삭감
- 민주당은 2024년 예산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 항목 | 감액 내용 |
|---|---|
| 청년 일 경험 지원 | -1663억 원 (*전액삭감) |
|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 -706억 원 (*전액삭감) |
|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 -20억 원 |
|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 -6억 원, (*전액 삭감) |
|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 -2억 원 |
3. 민주당의 장병, 초급 간부 세금 증액 반대
- 민주당은 2025년 예산에서 초급장교 수당 인상과 장병 밥값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처우개선 관련 증액안을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 예산은 283억에서 291억으로 증액했다.
4. 민주당의 비상식적 예산삭감
- 민주당은 2025년 예산에서 대통령 활동비, 검찰 특수 활동 조사비,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유전 개발을 기존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삭감했다.
| 항목 | 감액 내용 | 항목 | 감액 내용 |
|---|---|---|---|
|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82 억 5100 만 (*전액 삭감) |
감사원 특활비 | -15 억 (*전액 삭감) |
| 검찰 특정업무경비 | -506 억 9100 만 (*전액 삭감) |
경찰 특활비 | -31 억 6000만 (*전액 삭감) |
| 검찰 특활비 | -80 억 900 만 (*전액 삭감) |
정부 예비비 | -2조 4000억 (*50% 삭감) |
| 감사원 특경비 | -45 억 (*전액 삭감) | 대왕고래 시추 | -497억 |
5. 북한에 우리나라 첩보 요원들 명단 유출
-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에 발령받은 간부 A씨는 발령 직후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휴민트(내부비밀요원) 정보원 수십명 명단을 출력했고, 정부가 유출돼 북한에서 활동하던 정보원 절반이 곡사포로 처형 당했다.
6. 북한 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간첩죄 실형 15년 선고
-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각계 각층의 분노를 끌어올리라는 북한 지령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7.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 지난 6월 중국 공산당원이 부산 인근의 미국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국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안에 반대했다. 최근 중국은 간첩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8. 역대 정부 탄핵 발의 현황
- 역대 정부에 비해 상식적이지 않은 탄핵 횟수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
| 4건 | 1건 | 2건 | 6건 | “2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