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긴급 체포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았다.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모조리 위반해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충격적인 친위쿠데타 시도였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 생각지도 못한 이 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거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것은 수십 년간 군사독재에 맞서 무수한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유산을 감히 멸망시키려 한 반역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파괴자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괴이다. 내란 수괴를 즉각 탄핵하고, 긴급 체포하라.
윤석열의 반민주적, 위헌적, 위법적 계엄령은 그날 밤 국회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의 투쟁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내란 수괴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단순한 정쟁쯤으로 축소하면서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체포는커녕 탄핵소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당이 윤석열의 헌정 유린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공화국의 반역자를 몰아낼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대통령 탄핵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공화국의 파괴자를 결사옹위한 반역자 무리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민주공화국은 위기에 처했다. 총칼로 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쿠데타 시도를 정쟁의 일환쯤으로 몰아가려는 후안무치한 이들에 의해서 말이다. 지금 여당이 운운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내란 옹호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헌정적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이며 이를 배제한 ‘질서 있는 퇴진’이야말로 헌정 공백이자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서양사를 연구하는 우리들은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피를 흘려왔으며 또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지 뼈에 사무치게 배운다. 의회제, 법치주의, 입헌주의, 국민주권, 인간과 시민의 권리, 보통선거권, 민주주의, 어느 것 하나 피로 쓰이지 않은 역사가 없다. 이 역사를 무위로 돌리려는 무도한 자들에 맞서서, 지금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해야 한다.
이에 서양사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