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는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계엄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고 헌법기관을 정지하려 한 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내란 행위다. 시민들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인해 조기 진압되었지만,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
불법 계엄과 내란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근본부터 뒤엎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를 단호히 저지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공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함으로써 내란 옹위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렵게 지키고 발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태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와 실천적 방안조차 없이 민생 안정을 내세워 현재의 반헌법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혼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경제지표들은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야 말로 진정한 혼란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마주한 금융과 실물 양면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혼란까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도록 한 자들이 민생을 논한들, 공적 이익을 외면한 채 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막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윤석열 계엄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와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민주적 가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즉각 퇴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만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대통령직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2.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내란 과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시행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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