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물결은 지연될지언정 막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아무런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전시도 사변도 국가 비상사태조차 아닌 상황에서 내린 계엄령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다. 계엄군이 국회 무력화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는 지금, 이 모든 내란행위의 주범이 누구인지 또한 너무나도 자명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두고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령과 같은 중대한 행위가 단순히 경고에 불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본질이 국회 점령과 선관위 장악을 통한 친위 쿠데타였음은 분명하다. 내란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태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중단이다. 더욱이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수사 방해 또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며 시급한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장면을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그대들이 정말 국민의 대표인가? 자당 의원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해 표결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호 감시하는 그대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헌정 중단을 핑계로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심리적 내전을 야기할 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선공후사의 정신은커녕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모습은 국민의 눈앞에 선명히 새겨지고 있다. 그대들은 끝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고 하는가?
‘질서 있는 퇴진’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일 뿐이다. 탄핵 없는 책임총리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내란행위에 책임이 있는 총리가 국정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내란죄의 현행범으로 전락한 지금, 국회 소수당에 불과한 국민읳미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자격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또 다른 위헌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직무배제도 믿을 수 없다. 이미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한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고 순순히 수사에 임하겠는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난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다.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12월 5일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윤석열 퇴진’을 의결했다. 이는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과 일찍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윤석열이 한때 같은 강의실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수치를 느낀다. 이제 그 수치는 분노가 되어 광장으로 나아간다. 윤석열 정권의 반역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는 것. 바로 그 당위는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그리하여 64년 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자.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가 되어,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이까지 정의를 향한 대열에 합류하자.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