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알고
탄핵 주장하면 인정 (1탄)
1. 민주당 예산안 입법 폭주 중
12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 통과
결과 : 재적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조건 :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의결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175석. (야당 총 192석)
2. 예산 삭감한 목록
특활비는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쌍방울 대북송금과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에 사용됨. 특경비는보다 투명하게 사용하여 영수증 제출해야 함.
-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 0원
- 검찰 특경비 506억 9100만원 → 0원
- 경찰 특활비 31억 6700만원 → 0원
-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원 → 0원
- 감사원 특경비 45억 1900만원 → 0원
* 문재인 정부 때도 0원으로 만든 적은 없었음.
3.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탄핵 소추
탄핵소추 조건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탄핵소추되면 일단 직무정지.
- 박상용 검사 ― 대북송금 의혹 수사
- 강백신 검사 -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
- 엄희준 검사 ―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
4. 이재명 당대표 죄목과 재판 상황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故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11.15).
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장 재직 중 민간업자에게 특혜 제공 및 성남시에 손해 발생 혐의. 재판 진행 중.
3.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 재직 중 기업 후원금 유치 대가로 인허가 등 편의 제공 혐의. 재판 진행 중.
4.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북한 800만 달러 송금 과정에 관여 혐의. 재판 연기 중.
5. 이재명의 북한 수령에 대한 인식
[KBS 2024.01.20.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민주당 입장 발표하는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