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탄핵하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서 똑똑히 보았다.
언제 민주주의는 끝나는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실행해 국회를 짓밟을 때, 총을 든 군인들이 시민들을 겨눌 때, 포고령을 발표해 언론을 틀어막고 말과 글을 검열하려고 할 때, 자신의 독선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부르고 체포하려고 할 때, 독재에 항거하며 피로 쓴 헌법이 종잇장이 될 때,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시민들과 유가족 앞에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로 언어를 농락하는 일이 멎지 않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나눠주는 권력 앞에서 하이에나처럼 혀만 내밀고 있을 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을 비웃으며 국민이 빌려준 권력을 멋대로 승계하고 찬탈하려고 할 때, 어차피 국민들은 곧 잊어버린다며 국민을 배신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뺏길 수 없다며 권력을 사유물로 여길 때, 헌정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을 당파적 싸움처럼 꾸며 그려내는 데 타락한 지성을 활용할 때, 그깟 이유로 쿠데타에 동조하는 일도 쿠데타를 가벼이 여기려는 일도 서슴지 않을 때, 그렇게 내란범의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을때,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런데, 언제 민주주의는 계속되는가?
대통령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국회 앞으로 달려 나갈 때, 자유와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대리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안에 모일 수 있을 때, 피가 묻고 상처가 새겨진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심으로 믿고 있을 때, 위헌적 명령 앞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항명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자신의 불편한 양심 때문에 제복을 입은 시민들이 머뭇거릴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차가운 겨울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더 보이기 위해 거리에서 수백만 개의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있을 때, 그 절실한 마음들을 차마 저버릴 수 없을 때, 장애인과 소수자를 대표해 온 어떤 의원이 보여주었듯 여당 의원들이 양심과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당론’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격퇴할 수 있다고 보여줄 세계사의 한순간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을 때, 쿠데타에는 어떠한 양보도 없다고 결연히 선언할 수 있을 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과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모두가 믿을 때, 그러한 이유로 모든 정치적 이견과 입장을 초월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을 부정하고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셀 수 없는 양심들이 결코 꺼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계속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계속되길 바라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대학원 및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대학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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