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3인 및 대학원생 1인 연명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드리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 촉구문]

(탄핵 반대 시국선언 촉구문 전문: https://everytime.kr/381619/v/*********)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 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의 상황인가? 계엄이 과연 정당한 조치였는가? 그러나 비상 계엄 이후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이 투입되었으며, 국회 봉쇄를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대통령은 즉각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주장은 어떠한 물증도 없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변론기일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변화하여 신빙성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행사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면,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본질 즉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를 파괴하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으로 군사 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는 심각한 안보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가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직접적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간첩 사건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며 정부의 대응을 방해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정치 세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한 전쟁이 국가의 존립을 결정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전・경제전・선거전・법치전에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사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성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행동합니다.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기나긴 싸움에서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발자국이 남았다는 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 서명 및 참여 방법: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 서명을 받습니다.
• 서명 링크: bit.ly/●●●●●●●●

　아울러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싶으신 학우분들은 구글폼에서 전화번호를 기록 후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시국선언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탄핵을 반대하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선언임을 밝힙니다.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20학번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1학번 ○○○
사범대학 교육학과 24학번 ○○○
공과대학 건축학과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