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 공동 시국선언문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망나니짓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참회를 하기는커녕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을 계속 부추겨 왔다. 그 사이 국가 경제와 민생은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을 협박하며 끝없이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왔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와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우리 사회가 가꾸고 지켜 온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는 폭력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종교와 결탁한 극우 세력들이 대학을 돌아다니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고 대학을 내란 옹호 세력의 선전・선동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까지 짓밟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대 구성원과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 당국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내란 옹호 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내란 옹호 세력의 발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의 적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1. 윤석열의 헌법 파괴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1.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망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1. 검찰은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검찰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 사법기구는 내란 수괴와 내란 옹호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서둘러 진행하라.
1. 모든 대학인은 힘을 합쳐 내란 옹호 세력의 학원 침탈을 분쇄해야 할 것이다.
1. 우리 서울대인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