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 재건의 시작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내란 우두머리 파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상식이다. 온 국민을 잠 못 들게 한 12・3 불법 계엄은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다. 쿠데타 이후에도 윤석열은 극우파시즘에 기대어 ‘계몽령’ 따위의 변론을 늘어놓으며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역설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만큼 허술하지 않다. 역사가 일궈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에게 내려질 결정은 파면 뿐이다.음모론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은 우리의 합의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의 석방은 검찰의 무능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사태였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윤석열 석방의 근거였던 ‘일수’가 아닌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대검의 뒤늦은 지침을 비롯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내란의 밤 이후, 극우파시즘의 논리는 유튜브와 극우집회에서 끊임없이 확산되었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혐오 선동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시도가 이어졌다. 내란수괴를 두둔하기 바쁜 국민의 힘은 공당의 모습을 잃고 극우파시즘에 올라탔다. 심지어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서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혼란과 분열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하다. 지난 3달간, 광장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응원봉의 빛으로 채워졌다. 대학의 광장에서는 수천의 학생들이 모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합의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파면은 상식이자 합의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뉴스를 찾아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내란의 시간이 이어져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힘있고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파면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내란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해냈다. 불법계엄을 꿈도 꿀 수 없는 온전한 민주주의, 그 기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엄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탄핵 광장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노동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하는 세상을 엿보았다. 이제, 윤석열 파면만이 남았다.